타다 1만대 계획에 국토부 발끈… “시행령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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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사업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사업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범 1주년을 맞은 VCNC가 렌터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내년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7일 타다는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운행 차량 대수를 1만대로 확대하고 현재 9000명 수준인 드라이버 수를 5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서비스 지역은 론칭 초기보다 1.5배 증가했고 호출 수는 1600% 늘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충분히 차량을 1만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롭게 마련될 제도의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운영차량 1만대 확장 발표는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어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타다는 불법이 되며 서비스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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