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사의 나쁜 손… 성희롱 피해 인정될까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에서 ★★기획으로 이직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이훈남(가명)씨. 훈남씨는 요즘 이전 직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종류의 상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훈남씨의 바로 윗 상사는 여자 과장님인데요. 업무 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능력 있는 '우먼파워' 과장님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훈남씨는 이 분 때문에 출근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직 후 첫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를 때만 해도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실수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회식자리뿐 아니라 업무시간에도 수시로 나쁜 손이 날아듭니다. "몸이 좋다"는 농담과 함께 가슴을 움켜쥐질 않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훈남씨가 귀엽다면서 엉덩이를 치기도 합니다.

훈남씨는 이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물론 모멸감까지 드는데요. 이런 행동,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자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남성도 당연히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 대 남성, 여성 대 여성의 동성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와 처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도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이나 이성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하·동료 사이에 발생한 어떤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또 같은 법 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즉시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해당 행위의 중단과 시정조치를 명백히 요구하고 계속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성 상사의 나쁜 손… 성희롱 피해 인정될까요?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4.96하락 13.7218:01 06/17
  • 코스닥 : 1003.72상승 5.2318:01 06/17
  • 원달러 : 1130.40상승 13.218:01 06/17
  • 두바이유 : 74.39상승 0.418:01 06/17
  • 금 : 72.78상승 0.9918:01 06/17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예방한 이준석 대표
  • [머니S포토] 정세균 대선 출마선언식
  • [머니S포토]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 인사 나누는 송영길
  • [머니S포토] 文 정부 맹비난 하는 김기현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예방한 이준석 대표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