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 반포·개포·잠원·대치 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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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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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조합원 재산권 침해와 아파트 공급난 우려 등의 논란이 있던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작업이 끝나면 정부는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지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1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부수적 적용기준인 '정량요건'도 충족했다. ▲ 최근 1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나 85㎡ 10대1 초과 등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현재 이주 및 철거 단계인 조합일 경우 시행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예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집값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동'별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 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한강변의 대단지 중에 인근 신축아파트 시세가 높고 최근 청약경쟁률이 높은 반포동, 개포동, 잠원동, 대치동 등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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