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2017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한국사 문제. /사진=뉴스1

지난 2017년 치러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 한국사 과목의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다음 달 뒤늦게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최근 수험생 임모씨가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상고를 최종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의 합격선은 합계 336.67점이었지만 임씨는 334.53점을 받아 2.14점 차이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는 문제 하나당 5점이 배점된 이 시험에서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된 것.

임씨는 “서울시 측이 낸 한국사 시험 문제 중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씨가 언급한 문항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한국사 5번이었다.

서울시가 해당 문제의 정답으로 제시한 것은 보기 1번(‘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내용)이었다.

임씨는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에 ‘부여의 풍속에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보는 점복을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과 더불어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보기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고구려에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봐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있었다는 학설과 그런 풍습이 없었다는 학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단지 우제점 풍습이 존재했다는 문헌이 존재하나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통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설에 따른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검인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고구려의 우제점 풍습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위 등 최근 학계의 논의가 소개돼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수험생이 삼국지 위서 동이전 등 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나름대로 판단한 후 1번 보기를 답으로 선택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이나 기존의 다른 공무원 시험 문제, 수험서는 정답을 가려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임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의 한 담당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에 “소송을 통해 정답 정정이 확정된 전례가 없어서 현재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방침을 정해서 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