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선택해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국가에서 기본원칙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조서,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선량한 시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돼 1인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