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2+2+2' 협의체서 이견… 여야 입장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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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 관련 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및 사법개혁 법안 처리 관련 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른바 '2+2+2'(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 첫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된 각 당의 입장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각 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송기헌·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식이거나 출신이고 권은희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다룬 바 있다.

1시간30분에 걸친 비공개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된 각 당 입장 및 처리 방식,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나 공수처 설치 문제에서 입장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부분과 관련해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등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무소불위 권력 제한 등 두 가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특히 한국당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나머지 문제는 각 당 세 의원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오 원내대표는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과 수사지휘권 유지를 통한 상호 견제 등 기본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수사지휘권 유지가 아닌 폐지의 입장"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는 (오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성급할 뿐더러 우리 문제 의식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고 맞섰다.

한편 또다른 쟁점인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과 선거법 처리 연계 등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심사 없이 바로 이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23일에는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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