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4개 도로사업을 연내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전략적 투자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다만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은 올해부터라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은 올해 설계용역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했고 현재 11건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끝났다.

우선 ▲세종-청주(9731억원) ▲부산신항-김해(9788억원) ▲울산외곽순환(7240억원) 등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사업에 들어간다.

국도 위험구간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이달 안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1082억원)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2356억원)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1716억원) ▲국토 21호선 ‘순창 인계-쌍치’(1687억원)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 나들목(IC)-겸면’(1460억원)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1964억원) 등이다.

국도 위험구간 중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1896억원) 사업은 10월 중 설계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1793억원) 사업도 국회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제2경춘국도(9626억원 추정) ▲신안 압해-해남 화원(5005억원 추정) ▲여수 화태-백야(5269억원 추정) 등 3건도 11월 중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