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한 중앙의 지원책 필요"

수원=김동우 기자|입력 : 2019.10.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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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읽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입법 토론회’에서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태선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함께 도시공원 살려요'라는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촉구문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일시에 해제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396㎢에 달하며,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시기온 저하와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도시공원 상당부분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재정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만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4대 협의체와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 등 3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도시공원일몰 대응정책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방안 ▲대구와 수원시의 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 양병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행안부와 협의단체 대표, 지자체 측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비지원 강화와 공익적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자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몰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시한을 3~5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염 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인 만큼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