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저축보험 둔갑' 판매 교육하는 보험사, '제2의 DLF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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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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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을 보험가입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제2의 DLF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보험료 낮추자 인기↑ "저축보험 아닌데…"

유동수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6만건이 판매된 이들 상품이 올 1분기에도 108만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회보험료는 15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미 1분기에 초회보험료가 992억원에 달했다. 판매 속도만 보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빠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낮다.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험상품이 등장한 배경은 팍팍해진 살림살이 탓에 보험료 부담으로 잠재적 보험소비자들이 가입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형태의 보험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보험료가 월 20만~30만원에 달하는 종신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에서 이러한 방식의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

예컨대 20년 만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50%면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10% 가량 낮아진다.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으면 보험료는 더 하락한다.

문제는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들이 이러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양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만기 이후 일반 보험상품과 환급금이 동일해진다. 이를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고객에게 '은행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며 저축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무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30%가 저렴하고 10년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홍보방식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방법을 설계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라며 "종신보험의 경우 고액의 수수료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설계사들도 적극적으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판매하고 나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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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F사태 오나

유 의원실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계약은 매년 4%가량이 중도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 수준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에 불과했다.

보험계약자 10명 가운데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식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중도해지자들이 늘어나면 원금 전액 손실 등이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처럼 '보험의 DLF'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에 대한 부문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만으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현재의 행태가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보다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가입자들도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또 민원발생으로 소송이나 보험계약해지 증가 등 회사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여파를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각성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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