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담배 사용 중단하라"… 폐질환 걸리면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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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3일 위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사용자제’ 권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건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본격적으로 회수하거나 판매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 법안이 미비하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보았습니다.

/사진=뉴스1

◆정부 권고는 강제적?… 제조자·판매자·사용자 처벌 불가

정부는 올해 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 광고 시 경고문구와 성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 제25조의2) 일반 연초와 권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율을 받죠.

하지만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의 관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 일부나 전부로 해 만든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뱃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까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는데요. 정부는 위해성 연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선 정부의 권고만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자, 판매자, 사용자 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일이죠.

한편 편의점 GS25는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긴급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위해성 연구와 관련 법 개정이 없는 한 판매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다 암에 걸리면?

정부의 사용자제 및 사용중단 권고가 나오기 전까진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단 인체에 안전한 줄 알고 피웠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위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일부 사용자가 폐암 등의 폐질환에 걸리면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일반 연초를 흡연하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이 KT&G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흡연자들은 KT&G가 ‘흡연이 그렇게 해로운가’라는 책자와 담뱃갑에 있는 ‘마일드’ 또는 ‘라이트’의 문구로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흡연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KT&G가 고의로 흡연자들을 기망하여 신체상 손해를 입힌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흡연자들이 담배가 아닌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죠.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자들도 담배회사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광고에 낚여서 맘 놓고피우다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사 수혜 기대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

지난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번 정부의 강력 권고로 전세가 역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신제품 출시를 알렸는데요. 정일우 대표는 “성인 흡연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해 가장 해로운 담배인 궐련에서 유해 성분이 현저히 감소된 대처 제품으로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반 연초와 비교해 얼마나 덜 유해한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정부 권고에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을 파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처럼 정부의 발표로 담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 판매 감소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일반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이중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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