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주 52시간제 일률적용 반대, 근로 다양성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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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의 주52시간제 일률 적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양한 근로환경에 따른 특수성에 맞춰 경직된 법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5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주 52시간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제도의 개혁은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은 기업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도입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앞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판교 사옥을 방문했을 당시 “정부 시책을 따라가야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6개월에 새 게임이 나오는데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연내 게임생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갈 것인지가 게임업계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개선하고 대학 자율화와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인재들의 도전을 위환 환경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 혁신을 위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며 “불확실성, 도전, 혁신은 민간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차위가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13개 작업반·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 보고 후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 및 일부 보완을 거쳐 공개됐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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