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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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59)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성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 A씨의 여러 진술이 중요 사안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거나 실질적인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인 B사의 보도가 본인을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증거를 볼 때 해당 보도가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보도로 정치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이런 기자회견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이 거짓이라며 언론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할 당시 허위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충분했다"며 "정 의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아니며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이 7년 만에 경험한 피해사실을 어렵게 털어놨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B사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B사와 기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B사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B사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현준
김현준 hjsoo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이슈팀 김현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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