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금지"… 법무부 새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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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실명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초안에는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은 금지하고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공적 인물의 경우,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언론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관련 규정을 삽입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초상권 보호조치로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하고,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했다. 이외에도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 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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