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받는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시내 한 주택 철거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내 한 주택 철거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주인공은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으로 서울시가 올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적용된 1호 구역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살던 집에서 내몰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

세입자 보상대책이 적용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만4704.00㎡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3267.93상승 2.9718:01 06/18
  • 코스닥 : 1015.88상승 12.1618:01 06/18
  • 원달러 : 1132.30상승 1.918:01 06/18
  • 두바이유 : 73.08하락 1.3118:01 06/18
  • 금 : 72.35하락 0.4318:01 06/18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 [머니S포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법사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대리
  • [머니S포토]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를 향해 고개 숙인 권순호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