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법’ 국회 통과… '양주시의회 줄기찬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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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성호(사진,왼쪽3번째),양주시의회 이희창의장(사진,오른쪽3번째)비롯하여 양주시의원들 군소음피해법 통과를위한 국회앞 퍼포먼스. /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국회의원 정성호(사진,왼쪽3번째),양주시의회 이희창의장(사진,오른쪽3번째)비롯하여 양주시의원들 군소음피해법 통과를위한 국회앞 퍼포먼스. /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피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그동안 줄기찬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 반대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올해 5월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중재로 시의원들이 광적 군헬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5명과 함께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지난 9월에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헬기부대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법안 통과 당일에도 국회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국회에서 진행한 퍼스먼스에는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을 비롯해 정덕영, 김종길, 안순덕, 한미령 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장은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퍼포먼스에 나섰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에게 이제라도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군소음 피해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군소음 피해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주=김동우
양주=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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