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봉사단, '취업률 쥐어짜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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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해외봉사단, '취업률 쥐어짜기' 사실 아냐"
코이카가 청와대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코이카에게 해외봉사단 인원을 늘리라고 강요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1일 조선일보의 ‘청와대, 취업률 올리려 KOICA 쥐어짜기’ 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기사에 언급된 관련 회의는 코이카가 기존에 수립했던 해외봉사단 세부프로그램별 운영 조정 검토안을 사전 공유하는 실무수준의 비공식 협의였고 이 회의에서 코이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공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 사안은 조선일보가 주장한 청와대가 취업률 지표 제고를 위해 ▲코이카에게 해외봉사단 인원을 ‘4000명 이상’으로 해달라는 것과 ▲코이카가 제시한 ‘3000명’ 조정안에 대해 어떻게든 목표치를 달성하라는 것이다.

이중 해외봉사단 규모(4000명+α)는 이명박 정부(2만명)와 박근혜 정부(2만5000명) 등 전 정부 대비 줄어든, 현실성을 감안한 수치다.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파견 계획 및 목표는 이미 전년도 코이카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당시 외교부와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코이카는 “2019년 사업(예산)목표를 수립하던 2018년 하반기부터 일반봉사단 지원자 감소 추세가 있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예산목표인원을 초과하여 파견했다. 그 당시 4000명+α 목표 수립 근거는 봉사단 사업설계 초기단계인 수원국 각 정부의 파견요청 인원통계와 최근년 지원자 통계 등에 근거해 세운 합리적 수치”라면서 “다만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자 수가 감소추세를 드러내어서 정책조정을 고민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 프로그램 개발, 홍보강화 등 4000+α 목표달성을 위한 자구노력들을 해왔고 이는 금년도 말까지 2개월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해외봉사단에 대한 ‘일자리 대책 목표 인원 조정안’은 토론자료 보고내용이며 봉사단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결과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조정안은 코이카 회계연도 중간에 봉사단 모집의 저조함에 대한 대안적 자구노력 차원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이카는 청와대의 취업률을 잇댄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봉사단은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자 모수에서는 제외되나 취업자 수치로 계상되지는 않는다”면서 "실제 코이카의 봉사단원은 취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정권부터 봉사단원을 취업통계에 포함하려는 검토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봉사단원을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1000여명 이상위 귀국단원들이 또다시 실업자 예비실업자 통계모수에 빠지지 않도록 코이카는 커리어센터를 운영하고 취·창업교육, 멘토링 등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웅
박정웅 parkjo@mt.co.kr  | twitter facebook

자전거와 걷기여행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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