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좋다는데 의료계는 '펄쩍'"… '실손 청구간소화'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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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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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리뷰]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표류될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관련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명분만 준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로 높다고 하는데 더 편하게 ‘청구’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기관 거치겠다는데… 의료계 "그래도 안돼"


현재 금융당국은 심평원과 보험사가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심평원을 중계 역할로 제한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진료비 결제 즉시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중개기관(심평원)을 거쳐 보험사에 전송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환자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내놨는 데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심평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면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마음대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답보 상태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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