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복비’ 협의하세요… 내년 2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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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DB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인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이는 최대 수수료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어 그동안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다가 잔금을 치를 때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비싸다고 여겨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요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만 한다.

수수료 협의에만 그치지 않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온 신고센터는 내년 2월부터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이 부실하면 각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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