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상대 일부 승소… "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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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지난 5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주최로 열린 '대한항공 갑질 규탄 1주년 촛불집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이 지난 5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주최로 열린 '대한항공 갑질 규탄 1주년 촛불집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내건 공탁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변제공탁금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2000만원 배상금 지급 명령한 1심보다 상향해 70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불법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회사 측이 사내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서 내렸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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