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2명 소수의견 "금리동결, 현재 충분히 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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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기준금리 1.25%를 두고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저물가 상황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금리인하 신중론을 내세웠다.

한은이 5일 공개한 19차(지난 10월16일 개최) 금통위(통방)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1.25%로 일단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세계교역의 상당한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부진과 물가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 전망경로 대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하방위험이 적지 않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립금리의 관점에서 현재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인 가운데 실질중립금리 하락충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세계교역의 둔화가 진행됐다"며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완충하고 있으며 최근 양호한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소득과 물가지표의 부진은 완충정도의 한계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가부진으로 명목중립금리의 하락은 보다 크다고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현 수준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의 수요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압력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물가상승률 흐름이 역대 최저로 낮아진 최근 거시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25%의 명목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낸 C금통위원은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 전망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는 7월의 금리인하 결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고려됐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8월 금통위 이후에 하방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변화의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서의 통화정책도 충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정책 또한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기조로 운용되고 있음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결 소수의견을 냈던 D금통위원도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불균형 누증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돼 있고, 재정정책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의 수위와 조합을 고려할 때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체질에 의해 쉽게 유발될 수 있는 정책 부작용과 이에 따른 중기적 성장과 물가경로 그리고 최근의 경우 수요부진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세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1.50%에 동결해 지금의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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