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비상계엄 수사 은폐… 전익수가 문건 책임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군 인권센터가 군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비상계엄 선포 대응방안 내부문서를 특별수사하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익수 단장이 지난해 특별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현재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당시 문건 책임자였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신기훈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보고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어떻게 저지하고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 내용을 다룬 문건도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보고를 바탕으로 '북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 대비 계획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검찰이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도 더 이상 진전 없이 결국 수사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관련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 전 단장이라는 것이 센터의 주장.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신 전 행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 소장은 "전 단장은 신 전 행정관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휘하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이 건을 추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전 단장이 평소 신 전 행정관과 가까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수사가 '총체적 부실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당시 박근혜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언급했다. 임 소장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집권당이 얻고자 한 이득이 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996.11하락 30.1523:59 03/08
  • 코스닥 : 904.77하락 18.7123:59 03/08
  • 원달러 : 1133.20상승 7.123:59 03/08
  • 두바이유 : 69.36상승 2.6223:59 03/08
  • 금 : 66.37상승 3.2623:59 03/08
  • [머니S포토] 여성의날 행사서 악수하는 오세훈·안철수…'야권 단일화 물꼬 트이나'
  • [머니S포토] 2021 추경안 국회, 상임위 인사 나누는 성윤모·권칠승 장관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머니S포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 "노동 존중 실현 위해 매진"
  • [머니S포토] 여성의날 행사서 악수하는 오세훈·안철수…'야권 단일화 물꼬 트이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