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금감원, 보험사기 조회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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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사진=뉴스1
보험사기./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도입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과거 5년치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검토한 후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었다. 547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이러한 탓에 보험사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됐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관련 자료 보험개발원에 통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환급대상 자료 송부→ 환급 자료를 받은 보험사가 피해자 정정요율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았다.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보험료 환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 신청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돼도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웠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면 환급 보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에서도 관련 내용 조회가 가능하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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