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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동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괸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수 기준 316만9848건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와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316만9848건, 문서 수 기준으로 50만2483건으로 조사됐다. 전화번호 수 기준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

가장 많은 정보제공을 요구한 기관은 경찰로 208만1391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검찰은 99만800건, 국정원이 2만4151건 등이다.

한편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44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내용으로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