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월… 특수강간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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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사진=뉴스1
윤중천. /사진=뉴스1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영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15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개발사업 인허가라는 진입장벽을 넘으면 건설규모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부를 꿈꿨다"며 "장벽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허가권자의 인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재력가 등과 친분을 형성, 접대에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이혼녀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짓말로 돈을 차용했다. (피해자의) 대출로 마련된 돈으로 원주별장을 완납하는 등 7개월간 약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7년이 지난 지금도 원주별장은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로 "재판부가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 8건이나 되는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 판단을 극히 존중하나 변호인으로서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가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지완
이지완 lee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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