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라며 보다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는 50~299인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 위반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내용이 보완책의 골자다.

정부는 먼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도의 적용을 받던 300인이상 사업장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은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먼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1년 이상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대기업들에겐 9개월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으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번 보완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