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넷플릭스 망사용협상 재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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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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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갈등이 해결될까.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사용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 중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현재 2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제대로 된 망이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이용료 대신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내망 증설 비용을 줄일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폭증한 넷플릭스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망 용량을 증설하고 일본 도쿄를 잇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세차례나 늘렸음에도 넷플릭스가 망이용료 협상에 나서지 않아 재정신청을 했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전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1000곳 이상의 ISP들과 협력해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중”이라며 “이는 망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 방안으로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산정 문제를 공론화함에 따라 방통위의 재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망이용료 이슈는 국내 ISP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중 하나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인 제3자 위치에서 당사자간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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