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민식이법' 왜 논의 안되나… 국회 무관심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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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방송 캡처
민식이법.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방송 캡처

19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민식이법’이 계속 화제의 키워드였다. 이는 전날(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

김군은 지난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군의 사망 소식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언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김군의 어머니는 지난 18일 방송에서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라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았느냐.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 "라며 오열했다. 이어 "(민식이법) 통과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식이한테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민식이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올해만 버티자 어떻게든 올해만 버텨보자.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많은 연예계 스타들도 ‘민식이법’ 발의에 관심을 촉구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갑니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라며 "우리나라의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민식이법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민식이사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 역시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이제서야 글을 올리는 제가 죄송할 정도로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끓었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을 약속해주는 것이 어른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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