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전히 "현명한 대응하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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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방위성. /사진=로이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성.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재차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뒤에도 한국 측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거냐'는 질문에 "지소미아의 향후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답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북한 정세에 관해선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할 수 있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양국 군사당국이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그동안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지만,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 측도 일본 측의 조치에 맞서 "양국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 운용시한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에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여전히 "수출관리(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 측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정 실효 여부는 반반"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닛폰TV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도 같은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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