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유예키로 결정… 조건부 연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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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뉴스1
사진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뉴스1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와의 막판 물밑 접촉을 통해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일본 정부에 보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NHK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측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던 통보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지난 8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종료 결정 당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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