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변치않는 아베 "지소미아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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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 과정을 두고 양국이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저녁 6시 "우리 정부는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 쪽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지소미아 유지가 아닌 '조건부 연기'임을 강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23일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와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대해 "이 두가지는 철회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상황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는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지 결정을 발표한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미국(압력)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로 치켜세우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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