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전하려 했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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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건설추진위원회 정일윤 위장원장은 25일 <머니S>와 인터뷰에서 "환경부의 초헌법적인 의결기구인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환경부 자문기구로의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사진=홍기철기자
흑산공항건설추진위원회 정일윤 위장원장은 25일 <머니S>와 인터뷰에서 "환경부의 초헌법적인 의결기구인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환경부 자문기구로의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사진=홍기철기자
"환경부의 초헌법적인 의결기구인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환경부 자문기구로 조정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일윤 흑산공항건설추진위원회 위장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법이 재개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돼 부결되면 어떠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시행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제별로 질문 순서가 주워지다 보니 대통령과 대화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정 위원장은 국민패널 7명과 함께 건의문이 담긴 질문지를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머니S>와 인터뷰에서 최근 열린 '대통령과 국민과 대화'의 못다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국립공원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13명은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부에 국립공원 심의위원들 중 민간위원 13명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새롭게 재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묵살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7년 현 박우량 신안군수가 흑산도를 비롯한 인근 10여개 유인도의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와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항공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흑산도와 울릉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 환경단체 반대로 공항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선시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남지역을 방문해 공약사항으로 흑산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적폐청산 대상 사업으로 간주, 환경부를 비롯해 환경단체들을 동원해 사업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간위원들을 1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늘려가면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1979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지정한 흑산도 국립공원은 적폐대상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신안군과 흑산도 주민들은 지난 2009년에 흑산도 주민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흑산공항 건설예정부지를 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2009년-2010년)시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었다"면서"환경부에서 당시 자연공원법령이 개정된 공원시설에 반영되었으므로 해제치 아니하고 존치하면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원구역에서 해제요청을 제척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국립공원에 포함된 흑산공항은 적폐 청산대상이고 지질공원인 울릉공항은 적폐와 무관한 당연시 취급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건설 추진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울릉공항의 사업비가 흑산공항의 3.7배 많은 수준인데도 울릉공항은 내년 5월 착공을 바로보고 있는데 반해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계기로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해 보면서 흑산도에도 하늘길이 열리길 소망해 본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사업주체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54만7646㎡의 자연환경지구에 활주로 1.2㎞, 50석 내외 항공기 운항을 골자로한 소규모 공항을 짓겠다는 것.

흑산도는 목포에서 쾌속선박으로 2시간, 수도권에서는 6~7시간, 일일 4회 왕복되며 결항률도 연 11.4%로 지역 주민들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흑산도 주민 등 신안군민 500여명은 버스 16대에 나눠 타고 세종시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신안=홍기철
신안=홍기철 honam3333@mt.co.kr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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