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재심에 대심제… 회원사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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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DB
한국거래소. /사진=뉴스1 DB

한국거래소가 제재대상 회원사들의 의견진술권 확대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도(대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에 따르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감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과 반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심제란 회의장에 제재대상자와 감리부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등에 대해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로, 법원의 재판과 진행 과정이 유사하다.

현행 심의방식은 감리부와 제재대상자간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고, 동등한 의견진술 기회 등이 제한되는 등 제재대상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심제가 도입되면 제제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재입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모든 제재조치안이 대심제 적용 대상이며, 제재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제재대상 회원사들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와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위반 내용과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안건 핵심 부분이 추가 제공된다.

대심제는 차기 회의부터 적용되며, 개선된 사전통지 제도는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된다. 거래소는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적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팀장은 "기존에도 회원사가 원할 경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대심제와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들은 과거보다 확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제재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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