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물어뜯던 현대·대림·GS 한남3구역 퇴출위기…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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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고가 시공비와 불법적인 조합 이익 제공으로 논란이 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찰이 결국 무효화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3개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 건설사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 소지가 20여건이 적발됐다. 건설사들이 재개발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관련 무이자 지원, 금융이자 대납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는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상대 회사를 비방하는 전단을 제작해 비난받기도 했다.
한남3구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한남3구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경쟁의 과열을 초래했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과 용산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나친 시공 경쟁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3개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수주 경쟁의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6㎡를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5816가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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