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징역 1년… 의원직 상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현재. 부정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현재. 부정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직무 집행 대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지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기간의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8.63상승 3.6709:02 06/18
  • 코스닥 : 1006.84상승 3.1209:02 06/18
  • 원달러 : 1132.50상승 2.109:02 06/18
  • 두바이유 : 73.08하락 1.3109:02 06/18
  • 금 : 72.35하락 0.4309:02 06/18
  • [머니S포토] 제20차 일자리위원회, 한자리에 모인 정부·노동·재계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예방한 이준석 대표
  • [머니S포토] 정세균 대선 출마선언식
  • [머니S포토]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 인사 나누는 송영길
  • [머니S포토] 제20차 일자리위원회, 한자리에 모인 정부·노동·재계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