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오늘(27일) 국회 부의… 각 당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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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는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4+1(4개 당+대안신당)' 공조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과연 어떤 최후전략을 빼들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부의가 예정된 27일 오전 10시30분쯤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략을 모색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의원들과 버스를 타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으로 이동해 투쟁에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에도 "(선거법 부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라며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당 내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그동안 당 내에서 거론됐던 필리버스터 제도와 의원직 총사퇴 방안도 실익 측면에서 최선책은 아니어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시점의 문제일 뿐, 표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데에 한국당 의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협상론도 나온다. 한국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태도를 바꿔 협상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것이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를 이뤄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 공조에도 공을 들여왔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끝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의석수 비율을 조정한 절충안으로 야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 확보가 가능한지도 파악하고 있다.

여야 3당의 선거법 개정안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개별 의원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갖고 과반수 의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만일 이게 좀 어렵다면 수정안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물론 이날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크고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전날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 협상키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다음 회동 날짜도 잡지 못한 채 헤어지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은)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황 대표가 단식 중에 있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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