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연금은 '연금'으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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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금자산은 꾸준히 납입하고 적정한 수익률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금수령 시점에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연금자산 가운데 공적연금은 2001년 이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2002년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이연퇴직소득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연금계좌의 발생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받은 혜택이 없어 과세하지 않는다. 사적연금은 연금수령방식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다수 연금가입자는 납입 시 세액공제에만 관심이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무관심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세금은 덜 내고 연금은 더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연금'으로 수령이 기본

연금저축 개인퇴직계좌형(IRP)과 같은 연금계좌는 연금수령 시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연금 계좌 내 이연퇴직소득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져 절세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연금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최초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단 연금계좌로 준비하는 노후준비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인출 등 연금 외 수령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지켜라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을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10년간 연금수령 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연금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다.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절세효과가 있으나 연금수령 한도 초과 수령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45세인 A씨가 올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 연금가입 5년 이상 및 만 55세 이상 되는 시점인 55세가 연금수령 1년차다. 55세부터 64세까지 10년간은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 시 절세효과가 있으며 65세부터는 연금수령 한도에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 연금계좌(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된다. A씨가 2013년 3월 이전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55세부터 6년차가 적용되므로 59년까지 5년간 연금수령 한도가 적용되며 60세부터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전액 포함 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46.2%(지방소득세 포함) 적용하므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수령 시기 또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 적용은 사적연금수령액 가운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한하며 이연퇴직소득(무조건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과세제외)은 미포함 된다. 더불어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 소득(2001년 이전 기여분 과세제외 2002년 이후 기여분 무조건 종합과세)도 포함되지 않는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즉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에 비하면 연금소득세율(5.5~3.3%)은 상대적으로 낮아 절세 효과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수령시점을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이 적은 소득부터 인출되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인출 순서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 초기에는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인출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모두 인출되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세금을 제한 후 인출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세금을 제하고 인출된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될 때는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되지 않고 종합과세되므로 인출순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인출금액 및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1호(2019년 12월3일~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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