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쌈짓돈' 특조금 누가 많이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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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안 소악도에서 열린 '가고 싶은 섬 열리는 날' 행사에 축사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제공=전남도
최근 신안 소악도에서 열린 '가고 싶은 섬 열리는 날' 행사에 축사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제공=전남도
세출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업 결정이 안돼서 일명 '지사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특조금은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알지 못하도록 전남도가 세부내역 공개를 꺼려 '예산의 성역'으로 군림했었다.

이에 도지사의 선심성 예산(본보 11월 25일자-'3억원 짜리 점심값' 논란... 김영록 전남지사 '쌈짓돈 예산지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내 지자체 정책 경쟁을 통해 교부금을 푸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2억 5000만원, 2012년 128억 2500만원, 2013년 144억 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 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 263억원, 지난해 237억원 올해 300억원 등 해마다 특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특조금은 90%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서 특조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전남도가 올해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도지사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갔을까?

도지사로부터 특조금을 받아 가는 비율이 자치단체장과 도 의원들이 80%이상을 차지한다. 또 도지사가 지방을 순시하다 민원이 들어오면 때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남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자립도가 낮아 전남도에 손을 벌리지만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 한 일부 시 단위에서는 도지사에게 아쉬운 소릴 하기 싫어 애초 말도 안 꺼낸다는 후문이다.
<머니S>가 2018년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무안군과 보성군, 목포시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가량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본보가 분석한 2018년 특조금 분석 현황 /사진=홍기철기자
<머니S>가 2018년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무안군과 보성군, 목포시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가량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본보가 분석한 2018년 특조금 분석 현황 /사진=홍기철기자
<머니S>가 2018년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무안군과 보성군, 목포시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가량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지역 인구대비 순천과 광양 여수 등 동부권 3개 시가 특조금 확보 6~10위 권 내에 포진했다. 이렇다 보니 이들 시가 차지하는 인구비를 감안할 때 예산 확보 순위가 다섯 손가락에도 못 미쳐 동부권 홀대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무안군이다. 무안군은 무안 역사관 조성 4억 등 23건에 19억 9000만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보성군은 임계영 장군 기념사업 4억 등 46건에 18억 4000만원, 목포시는 이랜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4억원 등 41건, 18억 3700만원의 특조금을 받았다.

함평군도 대동면 농로포장 1억 등 37건, 17억 8000만원, 해남군이 화산갑길 농어촌위험도로 공사 5억 등 총 28건에  15억 7000만원, 광양군은 향교연수당건립 4억 등 총 21건에 13억 6000만원, 신안군은 다솜리조트 진입도로개설 2억 등 10건 12억 4250만원, 순천시는 충렬사 시설정비 2억 등 30건에 11억 3800만원, 여수시가 돌산 마을방송설치 2억 등 총 35건에 11억 3000만원, 완도군이 항동공용주차장 진입도로 기설 2억 등 총 32건 10억 6000만원으로 22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

곡성군과 담양군이 9억 6000만원, 고흥군이 22건에 9억 1000만원, 장흥군이 회덕 농로포장  2억 등 22건에 8억 8800만원, 영광군이 북문경관개선 3억 등 21건에 8억원, 화순군이 복림 소교량가설 사업 1억 등 20건에 7억 1000만원, 강진군은 가우도 야간조명 2억 등 8건 6억 1000만원, 나주시가 도사격장 진입도로 1억 등 26건에 총 6억 5000만원, 진도군이 진도 다시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1억 등 총10건에 5억 925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가장 적게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영암군이었다. 영암군은 시종 금지배수로공사 1000만원 등 15건에 2억 75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그 다음으로 장성군인데 노란꽃잔치 주차장 부지 조성 5000만원 등 8건 2억 8000만원, 구례군이 군청 앞 교차로 랜드마크조성 2억 등 12건에 5억 4000만원의 도지사 쌈짓돈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모 자치단체의 관계자는"자체 예산도 좀 있고 국비 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도 특별교부금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다"면서"도 의원들이 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공개 하던가 형평성에 맞게 고루 지자체에 배분해 말썽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 정책제안 평가도 해 봄직하다"고 조언했다.

도 예산 관계자는 "도 자립도 보다 높은 시에서는 손을 벌리지 않는다. 대부분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요청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가는데 의원수가 많은 곳이 더 나가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사님이 지시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 잘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주라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이다"고 했다.

이처럼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선심성 예산이 집행돼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일부 예산을 도내 지자체 정책경쟁을 통해 대규모 사업과 일반 사업을 나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머니S>통화에서 "특별조정교부금 600억원 정도가 정책 경쟁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정책 준비에 올인하고 있으며 도 지자체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인 정책공모 사업 추진으로 시·군의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평화·복지의 경기도 핵심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악=홍기철
남악=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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