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부의, '패스트트랙 정국'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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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선거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역시 내달 3일 자동으로 부의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사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1시간여의 회동을 마치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불법 부의에 대해 항의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부의에 항의하자) 민주당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했다)"이라고 전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논의는 황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직됐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부의 시간조차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최대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회의체'를 가동하는 데 대해 불쾌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모임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 통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4+1)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강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인 순간에도 이견이 남을 수 있을 텐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라면서도 "이견이 남아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황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자제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협상 폭이 자꾸 좁혀지고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자꾸 줄어들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황 대표의 단식이 협상 국면에서 최대 난관"이라며 "잘못돼 버리면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그러면 협상이 절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런데 (국민들은) 협상을 통해서 정치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 기대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나경원 원내대표랑 (협상) 해보겠지만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담판을 지을 수도 있고 통 큰 양보와 대타협, 이런 것들을 서로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단식과 패스트트랙은) 연계시킬 문제가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양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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