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고 슬쩍 다시 나온 연예인들, 방송에서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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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용만, 이수근, 슈, 붐, 탁재훈, 토니안, 주지훈, 이경영.(위쪽부터 시계방향). /사진=머니S DB

개그맨 이수근과 김용만, 방송인 붐 등 전과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을 앞으로 방송에서 못 볼 수도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를 신설했다.

오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슈 등의 방송 생활이 위태로워진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빅뱅 탑, 배우 정석원 등이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수근, 슈 등 다수 연예인들의 운명이 해당 법안 채택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탓이다. 이 경우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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