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방송 못나와?"…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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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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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연예인들을 방송가에서 퇴출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슬쩍 다시 방송에 나와 돈벌이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한 법안인데요. 인권 침해 소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법률이 논란의 법안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 법안… 누구에게 적용될까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는데요.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대상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책임자를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적지 않은 수의 연예인이 퇴출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데요.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벌의 무게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무겁습니다. 위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해 벌금형 이하는 퇴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2013년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으로 줄줄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H.O.T 출신 토니안, 신화의 앤디, 가수 탁재훈,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과 이수근 등이 당시 도박 연예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탁재훈과 토니안, 이수근 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 벌금형에 그친 붐, 앤디, 양세형 등은 법안이 통과돼도 방송 출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은 아이돌 연습생 한서희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같은 그룹의 지드래곤은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은 퇴출, 병역기피·탈세는 예외?

일부 누리꾼들은 "전과 있는 연예인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활동하고 웃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른 상태인데요. 이미 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불이익을 주는 건 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아울러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은 금지하면서도 폭력, 병역기피, 탈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이언도 이 법안과 상관없이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협박, 상해 혐의가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힙합가수 김우주 역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이 법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탈세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도 적지 않은데요. 이들 역시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게 방송 출연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발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시킨다는 발상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수근 방송 못나와?"…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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