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공방… 국회 오늘(2일) 예산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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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사진=임한별 기자

오늘(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빠지면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정대로라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본회의 불참으로 응수했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현재 재적인원 295명에서 99명이 동의하면 되는 것. 그러나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인 177명이 동의해야 한다. 또 종료를 위한 표결은 동의신청서 제출 24시간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199건의 안건을 모두 표결로 종료하려면 적어도 199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에) 제일 먼저 자동 상정되는 게 예산안, 그리고 유치원 3법"이라며 "유치원 3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신청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포인트(본회의)든 뭐든 핵심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으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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