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일 첫 재판… 쟁점은 '유상운송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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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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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의 모빌리티플랫폼 ‘타다’(TADA)를 둘러싼 첫 번째 재판이 2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따른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 및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합차 및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서 밝혀진 내용은 타다의 운수법 위반 여부로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운수법 제4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수법 제34조의제3항)한지를 가릴 예정이다.

반면 타다의 경우 운수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제시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들어 서비스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허용범위에 들어간다고 명시됐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과 2월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절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판단치 않는다. 검찰은 타다의 운전자 알선에 있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 부분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각하한 상황이다.

타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법파견은 운수법 위반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파견법 위법 판단 근거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내린 일방적 결론”이라며 “타다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여부는 검찰기소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있기전에 노동청에서 파견을 불법으로 보고 직접고용시정명령을 내린다면 현재 자동차 대여 사업자를 영위하는 쏘카에게 운전자 알선만이 가능하다는 현행 운수법 제34조2항을 위반하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프리랜서인 타다 드라이버들이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소장에서 나온 관리감독 언급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구체적 종사조건이 드러나지 않은채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불법파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다를 둘러싼 첫 번째 재판인 만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판결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산업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만큼 재판부에서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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