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법·원칙 따라 업무… 극단적 선택 이유는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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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1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1

2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직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 '하명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전날(1일) 숨진 채로 발견된 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에 대해선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겨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숨진 검찰 수사관 A씨가 근무했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편제와 활동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3호에 의해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창성동 별관에 근무하는 이 특감반원 5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 친인척을, A씨를 포함한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맡았다.

일각에선 A씨 등 2명을 이른바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로 지칭하며 고유 업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고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법규·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의날 정부 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 출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부내 갈등과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특감반원 30여명이 실태조사에 나섰고 A씨 등 2명은 검경 갈등이 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맡아 2018년 1월 11일쯤 울산에 도착해 해경과 울산지검,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해봤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A씨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애도하면서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A씨가 언론의 의혹 보도로 과도한 주목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A씨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관계자는 A씨 등이 담당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규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체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만큼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팩트(사실관계)들을 확인해야 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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