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 , 헌재에서 가린다… 2심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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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 사진제공=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총선 출마예정자인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왼쪽),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가운데),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은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 사진제공=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는 <머니S>와 통화에서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저희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저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법조인들은 대부분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를 수용하면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럴 경우 재판은 1~2년 이상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파만으로도 당초 공직선거법으로 유추됐던 시점(오는 5일)을 넘어 내년 초까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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