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오늘 재개… 인상폭 협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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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머니S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머니S DB.

오늘부터 1박2일간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이 재개된다. 미국이 올해의 5~6배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이전 회의에서 내년 분담금을 올해(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5조9060억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최근 “우리 군사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주둔으로 이익을 보는 동맹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측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같은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에게 직접 방위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선라이즈에서 유세에서 “전임 행정부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했다. 난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협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협상 시한이 28일밖에 남지 않아 연내 타결을 위한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 추가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오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시장에서는 방위비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연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우진
장우진 jwj1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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