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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의약품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의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약사법과 관세법상의 불일치를 이용해 해외 직구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유통이 80%에 달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결과,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중 1253건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유통 의약품, 80% 이상은 '해외직구'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마저 비일비재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흡한 정부 대응과 다원화된 처리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전담기구의 제도적 미완으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약사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의약품은 국내 무허가 또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들, 최근 이슈가 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잘못 사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나 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들이 포함됐다.

주요 검색어로는 핀펜시아, 탈모약, 회춘약, 임신중절약, 해외의약품 구매대행, 살빼는 약, 식욕억제제, 온라인약국 등 제품명을 비롯한 50여 개 키워드와 포털에 노출 빈도가 높은 불법 사이트 명칭(사랑약국·한인약국 등) 등이 사용됐다.

조사 결과, 약사회는 총 1259건의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확인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40일 동안 하루에 평균 31.5건씩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거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