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감사 관련 비판 관련 "사실과 다르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가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반박한 뒤 잘못된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잡고, 향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감사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부당사항을 점검한 결과, 억대의 혈세가 줄줄 샌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감가상각비 1억6000만원, 차량수리수선비 1억7000만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미 기성대가지급이 완료되고 수리수선비는 대행업체 귀책사유가 없어 감가상각비 1억6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원가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은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고양시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관실이 그 관련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보도한 보도 내용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기사 내용 중 '(시가) 이중 1억8000만 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 고스란히 날렸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신뢰를 깨뜨리고 수리수선비 1억7000만원을 환수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환수할 수 없는 것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에 환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관실에서 2018년 12월, '2019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 체결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간접노무비가 실제 지출되는 것보다 과다하다고 판단, 당초 계상했던 용역비 393억 원 중 26억 원을 감액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같이 감사관실은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법령과 조리(條理)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언자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기에 위 기사내용과 같이 '고스란히 날렸다'는 표현은, 실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업체 10곳 독과점 돕고 과다지급 환수 안 해도 훈계 그쳐', '아울러 해당부서는 계속된 수의계약으로 10개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업체의 대행구역을 20년 이상 고정시켜 서비스 수준도 하락시킨 점도 지적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독과점구조를 깨뜨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스템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것이었고, 주요 지적사항 중에는 ▲대행업체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 ▲청소대행구역을 우리 시 규모에 맞게 조정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그런데도 위 기사내용은 마치 감사관실이 청소업체 10곳의 독과점을 돕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화 시의원이 지적한 "원가산정 담당 용역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담당자에 대한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해야 하는데 어떤 처분도 보이지 않는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가 감사관의 재가를 받고 시장에게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시는 "장의원이 '원가산정 담당 용역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고 한 표현은 용역업체가 원가를 과다 산정해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게 하는 등 원인제공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시와 원가산정 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용역업체에게 원가산출의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해 원가산출의 부적절에 기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소용역의 원가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결과는 시가 검수해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보고서대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징계부가금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 감사관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시는 잘못된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잡고, 향후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감사일정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양=김동우
고양=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39.29상승 46.9518:03 05/20
  • 코스닥 : 879.88상승 16.0818:03 05/20
  • 원달러 : 1268.10하락 9.618:03 05/20
  • 두바이유 : 108.07상승 2.5518:03 05/20
  • 금 : 1842.10상승 0.918:03 05/20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 [머니S포토] 제2회 추경안 등 국회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장관
  • [머니S포토] 송영길 VS 오세훈, 오늘 첫 양자토론
  • [머니S포토] 한덕수 표결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