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정부가 길 터준 50대 노후연금대책, 어떻게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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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칼럼] 정부가 길 터준 50대 노후연금대책, 어떻게 활용할까
#1. 55세에 퇴직하게 된 A씨. 마땅한 노후소득이 없어 주택연금을 생각했지만 만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 상황에서 당장의 노후 생활비 마련이 막막하다.

#2. 5년 동안 ISA(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에 5000만원을 모으기로 계획한 B씨. 애초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납입해왔지만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다. 급한 일에 사용하게 될까 걱정도 된다.

#3. 50세 직장인 C씨. 연봉 6000만원인 그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에 돈을 넣고 있다. 하지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해 마음이 급하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납입금액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명실공히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임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상황에 대해 안 함(35.7%), 또는 전혀 안 함(18.1%)으로 답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발표의 추진 배경이다.

국내 연금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은 OECD의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미치는 39.3%에 불과하다.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현금창출이 어려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역시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게 주택 연금 활성화 및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라는 두 골자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안 가운데 개인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노후자산마련 방안 3가지를 소개한다.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

사례1의 A씨와 같이 소득 공백기가 닥친 퇴직자들에게 주택을 통해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조건이 현 60세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되며 가격 조건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주택요건도 완화돼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취약 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주택·기초 연금 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우대율이 최대 13%에서 20%로 확대되다. 또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로 연금이 자동승계된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이 미동의하면 배우자에게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고수칼럼] 정부가 길 터준 50대 노후연금대책, 어떻게 활용할까

◆ISA 만기, 추가불입 후 세제혜택

2016년에 도입된 ISA는 만기 시 손익을 통합해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된다.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가능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절세와 목돈 마련 모두가 가능한 만능통장으로 활용됐다.

앞으로 만기가 된 ISA 계좌의 경우 계좌금액 내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추가불입이 가능해진다. 추가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사례 2의 B씨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총급여 6000만원인 B씨는 매년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씩 불입해 오고 있으며 만기가 된 ISA계좌의 잔고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 경우 B씨는 해당연도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어난 5800만원이 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액공제 금액 400만원에 ISA 만기자금 이체로 300만원(=MIN(4000만원ⅹ10%, 30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사례 3의 C씨와 같은 노년층 노후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경우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현재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의 경우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IRP포함 시)을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인 C씨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 금액 역시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난다. 단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2호(2019년 12월10~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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