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3일 제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압축적 공간 재편안 등 인구감소 대책을 처음으로 담았다. 또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 비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0년의 장기적인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 및 이용계획의 최상위계획이며 이번에 확정된 5차 계획안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정책 20년의 비전이 담겼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에 대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았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교통분야에선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키로 했다.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계획안에 담았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토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