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 가진 상위 1% 불로소득 737조원… 1인당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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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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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토의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1979~2018년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 올랐다.

정 대표 등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는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상승률 만큼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079조원에 그쳤어야 한다.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불로소득액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간 셈이다. 1인당 평균 49억원이다.

경실련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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