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 가진 상위 1% 불로소득 737조원… 1인당 '49억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토의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1979~2018년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 올랐다.

정 대표 등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는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상승률 만큼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079조원에 그쳤어야 한다.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불로소득액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간 셈이다. 1인당 평균 49억원이다.

경실련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05.87하락 41.5118:01 05/24
  • 코스닥 : 865.07하락 18.5218:01 05/24
  • 원달러 : 1266.20상승 2.118:01 05/24
  • 두바이유 : 109.47상승 1.418:01 05/24
  • 금 : 1847.80상승 5.718:01 05/24
  • [머니S포토] 이재명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 [머니S포토] 손 맞잡은 이준석·한덕수
  • [머니S포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유엔을 서울로"
  • [머니S포토]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개최
  • [머니S포토] 이재명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